경찰‧국과수 “분당 정자교 붕괴, 유지보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였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피고,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과 관련해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며 적용 가능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며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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