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6개 학교 신설 결정…과밀학급 해소 정책 탄력

경기도내 총16개 학교의 신설이 결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총 16개 학교(조건부 11곳 포함)의 신설이 결정됐다. 이번에 심사를 의뢰한 학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및 중학교 5곳 등 모두 16개 신설학교다. 이 중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등 5개 교이며,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 등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한수진기자

경기도교육청 "촛불집회 참석시 봉사활동 인정? 사실 아냐"

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와 관련된 인물이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인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 학교’ 약정을 한 인물임을 확인,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21일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많다”며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도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집회 관련자가 경기꿈의학교 약정 상대방인 것을 확인, 운영자가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김경희기자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면으로 전환하자 학교폭력 '껑충'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학교 생활 체계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 내 학교전담경찰관은 최근 6년간 단 1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기일보가 교육부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1차) 조사에 참여한 72만192명 중 5천816명(0.8%)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21년에는 94만2천568명 중 8천903명(0.9%)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조사에서는 88만4천26명 중 1만3천550명(1.5%)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해 응답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수업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 경험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분은 전년도 2학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를 조사한 수치라 올해 1차분 결과가 대면수업을 시작한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조사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수도 해마다 늘었다. 2020년 1차 조사 당시 1만4천408명으로 2%이던 목격응답률은 올해 1차 조사에서 3만435명, 3.4%로 늘어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에 비해 학교폭력 목격 학생 수가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실태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숨은 피해 학생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는 최근 6년간 단 1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66명이 정원이던 2017~2020년 각각 147명, 150명, 146명, 146명의 직원을 배치하는데 그쳤다. 165명이 정원이던 2021년에는 154명의 SPO만을 뒀고, 올해 8월 기준 151명 정원에 현원은 146명에 그쳤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63명이 정원이던 2017~2021년 현원은 각각 48명, 52명, 56명, 57명, 52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8월에도 55명 정원에 현원은 48명으로 미달됐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업무를 전담하는 SPO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소세로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SPO의 확충과 함께 엄중한 사안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경미한 사안은 관계를 회복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교육급여 수급학생 6만5천명 넘는데, 교육복지사는 289명 뿐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생활 지원 등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 내 교육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사업에 선정된 학교조차 절반 이상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지난해 기준 6만5천3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교육분야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역 내 교육복지사 수는 289명에 그친다. 이는 교육급여 수급학생 수가 4만1천873명인 서울시의 교육복지사 수(293명)보다도 부족한 수치다. 교육복지사가 부족하다보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받더라도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IMF 이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내에는 지난해 기준 총 289곳의 대상 학교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73곳(59.86%)에는 교육복지사가 없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 내 교육급여 수급학생 3만4천246명 중 1만7천733명의 학생은 교육복지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돼 취약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늘어가고 있다”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복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 정원이 정해져 있고, 채용도 원활하지 않아 교육복지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교사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망 시스템을 운영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임태희 교육감, “공정한 경기교육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신으로 임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19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여 단체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협의회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간부문 공동의장 선출 ▲2022 민관협의회 이행과제 보고 ▲2023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제2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2022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는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청렴 인터뷰 릴레이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퀴즈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갑질 신고 처리 절차 안내서 등 5개 과제로 청렴문화 확산과 갑질 근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2023 선정된 이행과제는 ‘청렴문화, 청렴도서 독서 릴레이’와 갑질 예방 소식지 ‘상호존중, 행복한 동행’ 제작·공유다. 민관협의회 참여 단체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청렴도서 소개, 독서 퀴즈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인포그래픽, 동영상, 카드 뉴스를 담은 갑질 예방 소식지를 제작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직자는 두 발 뻗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공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 투명성을 기대하고 는 만큼 직원들 모두 나부터 솔선수범하며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민관협의회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급식 위해 정책 공감터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학생과 소통하는 교육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 참여 교육급식 열린 정책 공감터’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정책 공감터는 ‘자율! 균형! 미래의 건강한 삶! 학생의 희망을 담아 급식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학생참여 급식 운영 사례발표’,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의·토론’, ‘교육감과 함께하는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했다. 사례발표에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급식을 위해 식단 공모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한 운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토의·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초·중·고교생 58명이 참여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 선택형 급식 ▲학생이 말하는 학교급식 맛·건강·교육의 균형 ▲학생이 만들어 가는 경기 미래 교육급식을 주제로 각각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문일답은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의 방향과 건강한 급식 운영 방안에 대해 학생의 질문을 듣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정기적 영양교육 수업 ▲음식물 잔반 줄이기 ▲학생이 희망하는 식단 반영 ▲학생의 자율 선택권 보장 ▲저탄소 급식 홍보 등 학교급식 개선방안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잔반 줄이기, 저탄소 급식방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운영하며 질 높은 교육 급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경기도교육청 국감] 도내 학교에 잔존한 일제 잔재 청산·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등 처우 개선 도마

경기도내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일보가 지적해 온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등 건강 상의 산업 재해 위험(경기일보 2021년 11월3일자 1·3면 등)에 대비해 발빠른 건강검진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청산 대상 일제 잔재 391개 중 최근 3년간 청산한 일제 잔재가 19개(4.85%)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청산 대상 역시 21개에 그친다. 청산 대상 유형별로는 향나무 교목이 204개, 친일 예술가가 작사·작곡하거나 일제 잔재 어휘가 담긴 교가 73개, 동상 51개, 교화 28개, 교표 23개, 비석 12개 등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70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61개 등이다. 민 의원은 “일제 잔재를 1년에 10개 정도씩 밖에 청산하지 못하면 완전 청산에는 40여 년이 걸린다”며 “조속히 청산을 완료해 학생들이 올바른 애국심, 민족정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급식종사자의 산재 승인을 받은 곳임에도 건강검진 등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건강검진실시계획 공문을 받고도 도교육청은 (사업을)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 산재 승인 사례로 시작된 검진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태희 도교육감은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조치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며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관련 예산을 반영한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위의 요구가 일치하기도 했다. 임 도교육감은 5분 발언에서 “전국 과밀학급의 43.2%인 1만7천481학급이 도에 몰려있어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도교육청은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도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투심의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제 때 학교를 신설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임 교육감 발언에 공감하며 중투심이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반경 인근의 학생 수만 따져 학교 신설 허가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경기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에 따른 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한수진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급한 불 껐지만, 대책 시급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됐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이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장 사회로의 복귀는 막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근식은 2000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06년 출소했지만, 단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06년 5월 출소 이후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했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수감 당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그는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미성년자 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재범을 막을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김근식의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전 준수사항을 위반·재범 위험성·치료 필요성 등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치료감호를 재범위험성과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완화한 내용이다. 김근식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회로의 복귀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과 안심이 더 중요하다”며 “치료감호에 더해 화학적 거세로 약물치료 명령 등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김은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서 9관왕 달성

경기도교육청이 1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9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724개 학교도서관 중 13개 도서관을 뽑는 이번 대회에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개 학교 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금정중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당초와 평촌초, 성남중, 영통중은 각각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야초와 내촌중, 마석중, 천천고는 각각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금정중은 학년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 청소년 범죄를 논제로 한 독서토론대회를 열고 미래자서전 발간, 그림책 창작 등 특색있는 ‘독·서·화(讀·書·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김용우 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은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가장 많은 사서·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독서습관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 근육을 키우고 역량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했으며, 전국 724개 학교 도서관이 참여했다. 김경희기자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교육부,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업성취도 격차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5년 전 폐지했던 ‘학력 전수평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정확한 학생의 학업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종전 초1~고1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2024년 고2까지로 확대한다. 2012년 도입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확대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막기 위해 ‘다중 안전망’을 마련해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초등 1~2학년 한글 익힘 시간 확대(종전 448시간→482시간), 두드림학교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 지원 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 독려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기초학력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지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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