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시의원 민선8기 구리시에 쓴소리

민선 8기 구리시가 시의회 안팎으로부터 충고와 쓴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정책 주문과 변경 등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 25일 시정 질문에서 현안 질의 말미에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정제된 충고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자치분권의 해법은 협치와 소통임을 전제한 뒤 백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구리시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제왕적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제도가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볼멘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구리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푸드테크밸리 사업에 대해 각각 일시중지 또는 변경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여기에 민선 6기(백경현 시장)때 입안됐으나 민선 7기 들어 폐기된 구리테크노밸리 및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각각 재개를 선언하는 등 일부 정책 변경을 주고받으며 볼멘소리까지 일고있다. 신 의원은 “2023년 계묘년에는 우리 시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 확립을 위해 모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백 시장 등 민선 8기 구리시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리=김동수기자

[우리동네 일꾼] 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선진 교육 행정 구현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제를 띄운 뒤 개천에서 용나는 구리시 건설에 각계 각층의 관심과 고민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 12년을 비슷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에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은 봉사나 사회운동을 할 수도 돈을 벌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며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며 단단해지는 경험은 대학 시절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생활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내용의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내 희망교육수준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97%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하고 학부모의 99%가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한슬 의원은 “물론 대학 진학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교육 기관에 가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면 괜찮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리시 교육 발전은 우수한 학군,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평등 세 가지 요소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언론인, 공무원 각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구리시 남녀 청소년쉼터,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다문화센터와 17개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학생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시민 상대) ▲더 많은 시설 및 활동 홍보 등을 통한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언론 상대)▲지원 제도 개선과 확대(구리시 상대) 등을 제시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방산㈜ 보유 국내 유일 재활용 기술 글로벌 시장 수출

국내에서 유일한 폐내화물 재활용을 통한 고품질의 내화건자재 생산 기술이 이태리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 기술 보유 업체인 방산㈜은 이태리 KIHG사와 내화건자재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첫 단추로 이태리 KIHG사는 이에 내년 1월말까지 미화 2천만 달러를 방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사업에 진출하는 내용의 LOI를 체결했다. 방산㈜은 포스코가 매년 폐기물로 매립하는 4만톤의 산중성 폐내화물을 재활용, 고품질의 내화건자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 개발한 업체로 평가 받고 있다. 포항제철소 물량만으로 매년 7천200톤, 국내 전체 제철소까지 적용할 경우, 매년 2만5천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이번에 방산과 함께 손 잡은 이태리 KIHG사는 지난 2019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마르코(Marco Bernardini) 대표이사는 방산의 기술을 검토한 후 독창성, 친환경성 및 탄소중립 실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기술 검토 1주일 만에 미화 2천만달러를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태리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유럽 등지에 공장을 세워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KIHG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진행하는 건설 사업에 적용하는 첫 프로젝트가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방제일 대표이사는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방산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제품 생산이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투자를 꺼려왔으나 KIHG사는 곧바로 한국 방문 등을 방법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하는 등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우리의 앞선 기술이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가 되긴 했지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석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선설내화자재 생산 전문 업체인 방산㈜은 지난달 포항시와 투자협정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에 400억원을 들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폐내화물을 활용한 건설내화자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발품 행보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발품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구리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을 찾아 현안을 설명한 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호중 의원과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고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해당 결의문은 지난 9일 구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날 방문단에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해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문을 전달 받은 윤 의원은 “갈매동 일대는 3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향후 구리갈매역세권,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구가 7만여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나 이용 가능 철도는 경춘선 갈매역 하나뿐”이라며 “입주민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GTX-B 갈매역 정차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구리시의회와 시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돼 구리시 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공정언론감시단, 백경현 구리시장 등 감사원 감사 의뢰

지역 내 한 민간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직 수개월째 공석 사태’ 및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발목잡기식 인허가 행정 비판 보도’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은 이날 최근 지역·중앙매체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리시의 부시장직 수개월째 공석 사태와 대형 민간사업 행정 절차 지연 제하의 보도 등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방·중앙 및 경제지 등 다수 매체들이 개방형 공모를 표명한 구리시 부시장직에 대한 구리시의 대응과 구리시 대형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제동이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로 A매체는 부시장직을 측근 퇴직 공무원으로 채우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B·C·D·E 등 다수 매체는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대형 사업과 관련, 민간 사업 발목 잡기 또는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란 지역 내 볼멘소리를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이후 재검토 명목으로 사실상 행정 절차 진행이 중단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수개월 동안 교평 반려 및 재신청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49층 규모 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리처분 인가 및 변경 신청 등의 과정에서 조합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딸기원2지구(1천여가구) 및 수택E구역(3천여가구) 재개발 사업, 현장 사고를 이유로 분양 승인까지 미룬 구리 인창C구역 롯데 시그니처 사업 현장 등이 부각됐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 취소 위기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배경에는 구리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 시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방·중앙 및 경제지가 구리시 대형사업 진행 실태 등을 둘러싸고 연이어 비판을 쏟아내자 지난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관련 국·단장이 해명을 주도하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백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한편 민선 8기 구리시 출범 이후 전임 시장 때 추진해 온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구리시의 전방위적 감사 및 고발 조치 등으로 지역 내 일각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도 넘은 발목잡기’란 지적이 대두돼 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쌍방향 소통 ‘진정성’ 도마위…민원상담관제도 내년 불투명

구리시가 내년 중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시정 소통·홍보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역 지방이 아닌 중앙에 맞춰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관련,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원론적 입장에 그쳐 내년에도 시의회의 사업비 반영이 녹록찮다. 이는 22일 구리시가 내년 사업 관련, 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에 참석해 실·국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은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민선8기 역점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홍보방안으로 중앙지 등에 인터뷰를 확대하고 보도자료를 적시성 있게 배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민들 시선이 따갑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선8기 특색사업인 민원상담관제 도입과 관련, 엄 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변경 운영,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민원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쳐 내년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 다수당 의원을 중심으로 퇴직 공무원 배제 및 행정복지센터 배치 금지 등 2가지 조건이 거론되면서 이를 전제한 뚜렷한 개선 방안 없는 사업비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A시의원은 “민원상담관제도는 그 취지에 반해 퇴직공무원 위촉과 또 이들을 일선 행적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방법이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리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구리시가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특색 있고 또 공직 사회가 소신있는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소통과 행복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일선 공직자 스스로 지켜내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백경현 구리시장, 시민 체감형 도시 발전 약속…“대규모 사업 성공적 마무리 할 터”

구리시가 내년 중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이전과 다른 시민이 체감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재개발·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은 물론이고 특히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과 갈등 해소 후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1일 구리시의회 31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이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장으로 청렴하고 신뢰 받는 구리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참된 리더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비난 아닌 비판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과거의 정책이라도 시민 혜택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이에 미치지 않은 사업은 철저히 검증 절차를 거쳐 정리해 나가겠다”며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시민의 삶의 질을 언급하면서 “지난 몇년간 하남, 남양주 등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데 반해 구리시는 상대적 더딘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민선 7기를 우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백 시장은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면서 ▲장자호수공원 내 사물함 및 수변공연장 설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동주택리 모델링 사업 기간 단축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지원책과 배달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코스모스 및 유채꽃 축제 부활과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과 체험형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 청사진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민선 8기 특색 사업으로 밝힌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첨단 순환트램 설치 ▲왕숙천 지하 관통 도로 건설 ▲구리지역 혼잡 도로 통행에 따른 교통 혼잡 유발 통행료 징수 ▲갈매역세권 동북부권 최대 학원가 조성 등 현안 사업의 경우 향후 구체화 여부가 주목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시장 암행어사냐?”…권봉수 시의장 예산 삭감 배경 설명

민선8기 구리시가 추진 중인 ‘민원상담관제도’가 구리시의회의 반대로 2차례 무산(경기일보 15일자 5면)된 가운데 내년에도 퇴직공무원 배제 등의 뚜렷한 개선책이 없을 경우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청 내부에서 조차 ‘시장 암행어사? 또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또다시 2년 임기로 상당량 활동비까지 받아간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6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318회 임시회 중 처리된 3차 추경안 삭감(민원상담관 활동수당) 내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현안 설명에 이어 향후 입장을 밝혔다. 권 의장은 “예산 삭감은 의회의 사업비 편성 전에 미리 민원상담관을 위촉, 각 동에 파견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며 “(민원상담관이) 과장이나 국장 등을 역임한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이라는 (좋지 않은) 현장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는 시장의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또 연금까지 받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이면 몰라도 실비까지 받아간다는 소리가 많았다”면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담관 인원 등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 사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한 의원은 더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A의원은 “두번째 삭감처리된 주된 이유는 담당부서가 첫번째 예산 삭감 후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교감 없었고 사실상 숫자만 달리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들 사이 아예 사업을 폐지하자는 말도 있지만 민원상담이란 긍정 요인을 감안, 운영 개선을 전제로 재논의, 수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개선안이 전제되지 않은 한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사업비를 요구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논란의 중심인 ‘퇴직공무원 배제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구리시는 시장 직속으로 2년 임기의 민원상담관 9명(5급 이상 구리시 퇴직공무원 및 경찰)을 지역 8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게 하면서 1명 당 활동수당 145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민원상담관제, 시의회 반대로 또다시 무산…내년 사업도 불투명

구리시가 도입하려던 ‘민원상담관제도’가 시의회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돼 내년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이 제도는 시가 간부급 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한 뒤 주민센터에 배치해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퇴직자에 대한 자리 보전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구리시의회는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시가 요구한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2천5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정례회 중 제출된 2회 추경안 심의 때도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3천780만원을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운영하려 했던 구리시 민원상담관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 또다시 사업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시의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2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됐음에도 사업 변경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무성의 한 점을 들었다. 앞서 2회 추경 심사 때도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 없이 민원상담관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오르며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는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경찰 등 9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김한슬 구리시의회 예결위원장(국민의힘)은 “민원상담관 활동수당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의 시 운영계획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삭감했음에도 사업 계획 변경없이 재편성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관련 예산을 상정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한편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2년 임기의 민원상담관은 5급 이상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경찰을 지역 8개 행복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해 센터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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