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과 마스크 착용 여부 합동 점검 나선다
경기도, 경찰과 마스크 착용 여부 합동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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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ㆍ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 시ㆍ군, 경찰의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이 시작됐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 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ㆍ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ㆍ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ㆍ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ㆍ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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