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만 7만건…경기도 행정력 낭비로 몸살
반복민원만 7만건…경기도 행정력 낭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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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동일 내용을 3천건 이상 제기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올해 경기도내 ‘반복 민원’이 7만건 이상 접수, 경기도가 행정력 낭비를 호소하고 나섰다. 반복 민원이란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한 사안으로, 한명이 3천여건을 제기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시ㆍ군 반복 민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용인시 등 20개 시ㆍ군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해 1~8월 접수된 민원 75만4천700여건을 분석했다. 나머지 고양시 등 11개 시ㆍ군은 새올 등 자체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전체 민원에서 반복 민원은 7만600여건(전체 9.2%)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도시 관련 기반시설 민원이 잦은 남양주시(2만5천200여건), 김포시(1만3천500여건), 하남시(1만2천300여건), 화성시(6천900여건), 용인시(3천400여건) 등 5곳에서 반복 민원 87%가 집중됐다.

이러한 반복 민원은 민원 건수 제한이 별도로 없어서 특정 소수의 ‘민원 폭탄’으로도 이어지곤 한다. A시에서는 특정 지구 내 병원 유치 관련 민원이 1만9천400여건 접수됐는데, 민원인은 385명뿐이다. 이중 B씨는 혼자서 3천300여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C시에서도 특정 지하철 노선 연장을 요구한 1만2천700여건의 민원이 있는 가운데 해당 민원인은 75명만 확인됐으며, 이중 D씨 홀로 2천800여건을 제출했다.

도가 세부 분석하니 1천건 이상 접수된 반복 민원의 평균 참여 인원은 70명으로 나타났다. 행정 당국은 민원 건수를 행정 수요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여론 왜곡을 야기하는 셈이다. 더구나 민원 분류ㆍ담당자 지정ㆍ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붙어 실수요 이상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다른 민원에 대한 부실 답변은 도민 만족도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하루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 접수 건수를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복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ㆍ건설(44.4%), 도시ㆍ주택(36%), 조세ㆍ법무ㆍ행정(7%), 환경(2.4%), 농림ㆍ축산ㆍ해양(1.8%) 등의 순이다. 김포시(95.7%)와 화성시(91.8%)는 교통ㆍ건설분야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성남시는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비중(75.6%)이 되레 높게 제시됐다. 아울러 양주시 도시ㆍ주택(82.9%), 포천시 환경(51.5%), 양평군 재난ㆍ안전(36.2%), 하남시 조세ㆍ법무ㆍ행정(29.5%) 등도 교통ㆍ건설 외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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