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 도시 인천]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는다
[여성 안심 도시 인천]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는다
  •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 입력   2021. 06. 16   오후 7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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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현판 제막식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현판 제막식 :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에서 5번째)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5번째) 등이 지난 14일 부평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통합 개관식에서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회 인식개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 온라인 안심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4시간 핫라인·온라인 신고접수 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플랫폼 등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시민 온라인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 1
인천시, ‘전국 최초’ 온라인 청년감시단 : 인천시가 지난해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 1기’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벌인 성과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

시는 지난 14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 중이다. 시는 이 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정책의 지속성·전문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우선 피해접수 및 온라인 상담 등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을 구축한 상태다.

시는 센터를 통해 대시민 인식 개선사업에 집중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센터 홍보를 비롯해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의 온·오프라인 상담(지지동반 상담원)을 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장 작성 등 수사지원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연계한 소송 등 법률 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센터는 피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긴급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대상 직접 지원 사업 등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종사자 교육 및 소진 방지 등 피해지원 전문성 강화 사업도 한다.

이 밖에 센터는 피해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협조체계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등을 꾸린다. 여성폭력피해 관련 통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여성폭력피해 유형과 발생지역 등의 데이터를 모아 폭력피해 예방 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 확보한다.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 2
인천시, ‘전국 최초’ 온라인 청년감시단 : 인천시가 지난해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 1기’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벌인 성과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전국 최초’ 온라인 청년감시단 운영

시는 불법 영상물 추적 감시·차단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성 착취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 청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유포·재유포를 반복하지만,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지원이 부족해 2차 피해 양산하기 때문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8~11월 1기 청년감시단을 운영했다. 1기 청년감시단은 20대 3명과 30대 12명 등 모두 15명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그루밍, 음란물 사이트,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감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에 신고·삭제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했다.

청년감시단은 모두 1만5천656건을 신고했다. 1명당 1천 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신고를 한 셈이다. 이 중 16%는 삭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우선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모두 5명의 ‘성범죄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시는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소송 등 무료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에 센터의 시·도 확대 설치를 건의한 상태다. 현재 센터는 전국에 1곳뿐이다. 시는 센터가 생겨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및 상담, 영상물 삭제지원 등이 신속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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