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_ '노마스크 D-14' 문제없나] 가짜 접종 배지 봇물...방역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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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접종 완료 배지’가 오히려 방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신 미 접종자도 온라인몰에서 공식 배지와 똑같은 ‘가짜 배지’를 구매할 수 있는데다, 일부 기초단체는 정부 시안과 다른 디자인의 배지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면서 방역 혼선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2차 백신 접종자는 실외 노마스크가 허용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는 접종 완료 배지 제공과 함께, 신분증에 부착하는 스티커와 전자증명서(COOV 앱)를 발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배지는 접종자 예우 차원에서 배포하고, 공식적인 접종확인은 스티커와 전자증명서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외 노마스크 시 대외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배지 밖에 없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 가짜 배지를 구입한 뒤 실외 노마스크를 해도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접종 완료 배지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온라인몰 A업체 측에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배지의 구매 가능 여부를 묻자 “최소 구매 수량은 1개부터 제작이 가능하다” 라는 답이왔다.

이 같은 가짜 배지 온라인몰은 벌써 십여개가 난립하고 있다. 정부의 공인 배지와 똑같은 배지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접종 완료 가짜 배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피하는 데 악용할 소지가 크다. 식당 등 음식점주들이 배지를 착용한 손님에게 전자증명서나 스티커가 붙은 신분증까지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노마스크 혜택이 시작도하기 전에 벌써 나이드신 분들은 ‘백신을 맞았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마스크를 벗고 오신다”고 했다. 이어 “배지를 달고 있는데 증명서까지 보여달라고 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바쁠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 제공 배지와 디자인이 다른 배지까지 등장해 혼란을 키운다.

인천 미추홀구는 17일부터 노란색 바탕에 ‘백신 접종완료’라고 적힌 배지를 접종자에 배포한다. 하얀색 바탕에 주사기 그림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고 쓰여있는 질병청의 공식 배지와 전혀 다르다.

전문가들은 배지 제공이 오히려 악용을 부추기는 등 방역 혼선을 부른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천지역의 접종률이 27%로 7월께에도 30% 수준에 그치는 등 접종률 수준이 높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백신접종률이 높음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배지를 악용한 미접종자 노마스크가 나온다면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질병청은 아직까지 가짜 배지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배지를 사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방침을 세우겠다”며 “배지가 증빙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경희·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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