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에너지 전환

세상은 석탄, 석유, 가스 중심의 탄소경제로 인한 기후·에너지 위기 속에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대항해 시대는 노예노동에 의존한 지중해 체제에서 자연 에너지(바람)를 이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실현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주도했다. 또다시 지구는 화석의 종말을 재촉하면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다. 최근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산단 태양광 중심의 9GW 발전 설비 확충’, ‘에너지 기회 소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제시했다. 발전 비중 30%란 '21년 기준 경기도의 발전 설비 (20.3GW) 가운데 6.08GW, 발전량 (82.23TWh) 중 24.66TWh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최소 3배,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실현’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결정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공은 시청과 의회 그리고 시민회관 등 인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의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설계함으로써 공공기관 RE100을 구체화해야 한다. 2022년 경기도내에서 사용한 관공용 전력(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등) 2천241.2GWh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때 최소 1.5GW 이상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제안한 ‘에너지 기회 소득’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유통’, ‘설비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유연한 계통망 관리’ 등 전력시장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23년 5월 현재 한전에 따르면 용인, 수원, 안산, 고양, 가평지역은 송·배전망의 여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가 ‘에너지 기회 소득’을 실현을 위해 기존의 독점적 전력망의 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 지역별 분산형 전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탄소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 기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RE100과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보급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물리적, 제도적, 기술적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토끼를 잡으려면 미끼와 그물을 준비하고, 길목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수주대토(守株待兎)하듯 요행을 바란다면 주민의 삶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출력 제한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부지) RE100 이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 및 투자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민간과 기업이 전력시장 개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9 19:45

[특별기고] 알프스 뿌리내린 선인장

덥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부채선인장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2월 영국 일간지를 통해 전해졌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둘의 조합은 이상하리만큼 어색하다. 외신에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알프스가 선인장으로 무성해지는 이유로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눈이 녹으면서 선인장이 살 만한 땅이 됐다는 것이다. 부채선인장은 토양을 뒤덮어 다른 종의 성장을 방해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의 변화는 해외토픽에서나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 한라산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같은 침엽수종이 고사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지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사과는 영천에서 정선·영월·양구로, 복숭아는 청도에서 충주·음성·춘천·원주로, 포도는 김천에서 영동·영월로 이동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오랜 기간(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기후 평균 상태 또는 변동성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지가 증가하고 있고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조류, 병해충이 발견되고 있다. ‘2021년도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조사 요약 보고서’에서는 기후평년값(1991~2020년)과 가장 온난했던 최근 10년(2011~2020년)의 우리나라 총 66개 종관기상관측지점에 대한 기후 구분을 제시했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 아열대 기후형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지난 4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에서는 향후 30년 동안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으며 1.5도 온난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과 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이행 중이다. 이와 연계해 올해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1곳이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등의 관리 및 피해 완화를 고려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지역 내 모든 이행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에 기상청은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신 기후변화 동향과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알프스로 유입된 부채선인장을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프스 하면 떠올리는 설산의 풍경을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범상치 않은’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4 19:34

[기고] 일상회복期, 실종예방·해결에 더욱 힘써야

빠져나오는 데에만 3년4개월이 걸렸던 ‘언택트’의 터널을 지나자 밖은 화창한 5월이었다. 늘 조심해야 했기에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었지만, 세상은 늘 그랬던 대로 푸르고 화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이 먼저 뛴다. 가쁜 숨을 내쉬며 잔디밭을 내지르자 어른들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다시 흐른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후 첫 봄, 곳곳에서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던 5월, 그 끝자락에는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에탄 파츠(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이날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행사를 통해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앞서 2005년에는 실종아동법을 제정,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발견 이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이후 ‘아동’의 연령을 종전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치매환자도 추가했다. 또 △위치추적제도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다중이용시설 대상 ‘코드 아담’ 도입 △실종경보 등 ‘찾는 수단’도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경기 북부권에 접수된 실종건수는 2천941건이며, 이 중 3건을 제외한 2천938건(99.9%)이 해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자는 최근 2020년 9월 개원 이후 ‘언택트’에 막혀 찾아가지 못했던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 행사에 참여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지문·사진,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보호자 이탈 아동 발견 시 그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최근 행사장,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장애인, 치매환자도 물론 대상이 된다. 경기 북부권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미제 실종자가 총 35명이 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금년 5월, 아직 재회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며 동료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4 19:28

[특별기고] 꼴찌의 반란을 기대하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최초 사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천억달러로 세계 10위다. 아프리카 55개국 GDP를 합한 것과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화려한 경제 규모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많다. 2022년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행복 순위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도 나란히 뒤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74명, 1만명당 0.43명이라고 밝혔다. 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의 최하위권이다. 안전만큼은 후진국이라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최근 사업주 대상 교육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이 근로자의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을 선택했다. 일부는 정부가 근로자에게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게만 엄격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 이론 중 ‘동조(同調)’ 현상이 있다. 집단의 압력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의 유행, 밴드왜건 효과, 왕따가 되기 싫어 왕따를 하는 것 역시 동조 현상의 일부다.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실험으로 ‘동조’를 증명했다. 7명의 실험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길이가 다른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다른 카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의 선분 길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고의로 오답을 말하게 한다. 나머지 1명은 혼란스럽다. 누가 봐도 답은 명확한데 6명 모두 오답을 얘기하자 이 1명 역시 결국 오답을 말하게 된다. 혼자 있는 상황의 정답률은 99%지만 집단 상황에서는 63%로 하락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행동은 주변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개인적 판단보다 다수의 의견과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동조 현상이 뚜렷하다. 안전은 일종의 문화다. 동료들이 불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나만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의 모습은 어떤지 떠올려 보자. 시설·설비가 안전하지 않고 공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업주들이 지목한 ‘근로자 부주의’는 틀렸다. 안전관리에 있어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가 전제돼야 한다. 갑작스러운 기계의 오작동과 작업자의 실수에 대비해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모습의 동조가 조직에 스며들면 안전은 비로소 문화로 정착된다.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나의 문화로서 안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년 꼴찌였던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가 강팀이 된 것처럼,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호처럼,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꼴찌에게는 희망과 저력이 있다.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꼴찌의 반란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19:50

[기고] 증가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천200여명으로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2018년 7천501명에서 2021년에는 8천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  살인죄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의 형 종류와 형량, 감경·가중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사형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5만1천582명이고,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또 교육 시간과 상담·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다양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법적 의무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담 전문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치료 후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또 습관처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19:48

[기고] 어기야 디여차! 동행축제 가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지난해부터 세일 행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두 차례 개최해 1조4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총 3회의 동행축제를 준비하면서 매출액 목표도 작년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이 절실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이에 맞춰 슬로건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역대급 규모인 250여개 유통채널이 참여하고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 상점가가 동참하며 경기지역은 21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동행축제를 함께할 수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0개의 지역행사를 동행축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어 5월은 전국 어디를 가든 동행축제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5월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지역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했으며 음악분수쇼,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같은 문화행사와 연계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동 특별판매전에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표해 양평용문천년시장, 성남모란전통기름시장, 오산오색시장이 참여하고 꽃, 화분, 초콜릿, 과일잼, 밀키트, 아동양말 등 아이들과 함께 동탄호수공원을 찾는 젊은 소비자를 타게팅해 20개사 이내의 우수 소상공인을 선별했으며 특별판매전을 통해 기존 온·오프라인 판촉에 대한 홍보와 매출 증진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올해 첫 번째 동행축제는 28일까지 쿠팡, 지마켓, 아이디어스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O2O 플랫폼에서 식품, 유아용품, 패션잡화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니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편 5월에 이어 9월 추석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동행축제를 준비 중으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지역축제·행사와의 연계 강화에 노력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지역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2 19:28

[기고] ‘가정위탁 20년’ 모든 아이들 가정에서 자랄 권리 있다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친부모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 및 보호하는 아동복지제도다. 법적인 자녀가 되는 입양과 달리 가정위탁은 아동이 동거인으로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한다. 가정위탁사업은 199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초로 시범 운영됐다. 2003년 전국으로 확대돼 16개 시·도에서 운영했고 현재 전국에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선(先)가정보호 정책을 펼치며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6세 이하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친부모)에서 분리될 때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국비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했다. 전문위탁은 학대아동, 영아, 장애아동을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며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탁보호 아동 중 발달 지연이 있던 학대피해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로 안정을 찾으며 또래와 같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던 영아는 위탁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정위탁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이 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아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20세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가정위탁제도가 앞으로도 아동권리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가 보호할 수 없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1 19:33

[특별기고] 창의발명 교육 33년의 회한

5월19일은 제58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농사를 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강수량의 측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당시 세자이던 문종 이향(李珦)이 중심이 돼 측우기를 실험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5G 기술, 반도체 등 디지털 발명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창의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의 발명 생활화를 통한 발명 창업 장려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정년을 몇 년 앞둔 필자는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창의발명 교육에 힘써 왔다. 국내외 창의 융합 과학 발명대회에서 수만명의 제자가 입상한 덕분에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올해의 과학교사상,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지만 늘 마음속 깊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오랜 간절함 끝에 2017년 발명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지난해 개정을 통해 모든 초중고교에서 발명교육이 의무화되고 특허청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업무협약도 맺었지만 국가 중심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창의발명과 지식재산권 교육의 위상은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첫째, 당장 예산이 많이 드는 전시행정적인 사업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주민들의 발명 생활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설치한 207개의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학생이나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매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발명창업에 도전해 스스로 고용창출을 하며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급하다. 사업자 등록이나 재원 마련, 판로 개척, 인력 지원 등을 위한 관계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에서 33년간 창의발명 교육을 실천한 필자는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의융합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권 교육뿐이라고 확신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8 19:51

[기고] 수돗물, 불안하면 확인하고 마시자

2021년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36%)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음용률(5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음용률를 보이고 있다. 수돗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한 수도관 교체(27.8%), 상수원 수질관리(27.3%) 등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수도관과 상수원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돗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상수원 여건이나 수도관 노후도가 천차만별이라 내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품질이 궁금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의문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활용해 보자. 이 제도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문 검사자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수용가의 수돗물을 검사해줌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검사를 원하는 고객은 거주 지자체의 상수도 담당 부서(상수도 위탁 지자체는 K-water)로 전화하거나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검사를 신청하면 전문 검사자가 고객 수도꼭지 수돗물의 수소이온지수(pH), 탁도, 잔류염소와 노후 배관 관련 항목인 철(Fe), 구리(Cu), 아연(Zn), 망간(Mn) 등 7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고객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2개 항목을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알려준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에서는 수돗물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주택 내부의 배관 진단 및 세척하는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주택 내부의 배관 상태를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함으로써 노후한 옥내배관으로 인한 수돗물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에서는 K-water가 2022년 한 해 동안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약 1만9천300건 제공해 가구 수 대비 서비스 제공률이 22.3%로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도 1만8천여건의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1천여건의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water 양주수도지사는 관망관리, 수질관리 등 수도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외에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 등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집 수도꼭지 수돗물을 먹어도 될까’ 하는 고민을 말끔히 해소하고 양주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8 19:40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나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다. 당시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이 돼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통해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사례 이후에 다들 비상구의 중요성을 느껴 영업주나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의식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 등으로 인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문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임의로 자동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 해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로 지급(월한도 5건)하기 때문에 사진에 날짜 및 시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 관련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부천시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7 19:31

[특별기고]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게 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국의 흥망이 그러하다. 승자는 변화를 싫어한다. 간난신고 끝에 얻어낸 현실의 안온함을 즐기면서 거센 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 한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가마솥에서 나른함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 신세와 다를 바 없다. 무적함대. 1571년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튀르크 함대를 격파한 스페인의 자랑. 하지만 승리의 찬가는 그리 오래 불리지 못했다. 불과 17년이 지난 후 칼레 해전에서 해적이자 군인인 드레이크를 비롯한 영국 해군에 참패해 세계경영의 제해권을 넘겨주게 된다. 당시 무적함대는 신대륙을 오가던 덩치 큰 범선에 군인을 잔뜩 싣고 갈고리를 상대 선박에 던져 육박전을 전개하는 ‘바다의 육군’이었다. 반면 영국 해군은 허가받은 해적들이 노략질을 일삼던 날렵한 사략선(私掠船) 위주였다. 이들 사략선은 레이스 빌트 갈레온선(船)으로 덩치는 작지만 선수와 선미의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성과 기동성을 갖춘 ‘아웃 파이터 전함’이었다. 영국 해군은 또 고가의 청동 대포에 비해 가격이 4분에 1에 불과한 주철로 만든 신형 대포로 무장했다. 무적함대의 패배는 승리에 안주하고 변화에 게으른 탓이었다. 스페인은 세계 최강 보병의 위력만 믿고 전함 개발이나 대포 혁신에 무관심했다. 성공의 경험에 집착해 신기술 도입을 거부한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레판토 해전의 참전용사인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표현을 빌리면 ‘대포라는 악마 같은 발명품’ 때문에 무적함대의 대부분이 칼레 해전에서 수장(水葬)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때론 결핍이 혁신을 부른다. 목 마른 자가 샘물을 찾기 마련이다. 영국 해군의 드라마 같은 승리는 역설적으로 절대적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영국 해군이 스페인과 달리 포격전에 치중했던 것은 애초에 영국에는 적함에 뛰어들 만한 보병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철 대포를 만든 것도 청동 대포를 만들 만한 자원과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승리의 기억에 도취한 자는 오만하고 위험하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에 기인한 ‘만들어진 신화’를 진짜라고 믿는다.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자신의 승리를 객관화할 줄 모른다. 지금까지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네 탓’이다. 이쯤 되면 개인도 기업도 정당도 위험에 직면한다. 이때가 흥망의 갈림길이다. 실제 바둑을 두는 것보다 훈수가 훨씬 나은 법. 이곳저곳에서 애정 어린 충고가 쏟아진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내부에서도 자성과 혁신의 담론이 분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다.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하여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혁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제의 대승을 실력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안주한다면 내일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때로는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을 헤치고 지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야 한다. 멀리 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장애물도 피할 줄 아는 현명함은 성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혁신의 속도, 폭, 깊이가 내일을 좌우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19:34

[기고] 경기도의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하며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은 안락한 보금자리의 공간을 넘어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도시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주거 수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늘날 전 국민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며 특히 경기도는 공동주택이 88.3%를 차지한다. 공급 위주로 진행된 주거정책은 그동안 발생한 갈등과 분쟁, 관리 비리 등 사회 문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를 조정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종 폭언,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기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내용을 추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 관리 감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하고 대부분 비용 지원의 사업에 치우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래 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경기도민 맞춤형 사업 진행과 갈등 해결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본다. 마침 국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1천400만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19:33

[기고] 인천 위치는 수도권, 재정배분은 하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떠올린다. 수도권의 사전적 정의는 ‘서울 및 주변지역을 통칭하는 권역’이며,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위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지, 산업 및 고용의 핵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역답게 활용 재원도 크다. 2023년 기준 서울시 52조3천878억 원, 인천시 15조3천790억 원, 경기 33조8천105억 원으로 3개 지역의 예산만 총 102조 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305조의 33% 수준이다. 절대적인 규모로만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재정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에만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기에 단순하게 예산의 규모로만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예산을 총액으로 보지 않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나눠 계산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2021년 결산 기준 평균 222만 원(인구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며, 서울이 31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249만 원), 세종(236만 원) 순이다. 경기도는 219만 원(4위)이며, 201만 원(7위)인 인천은 충남(217만 원)·전남(204만 원)보다 1인당 지방세 수입이 적다. 중앙정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남이 1천139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951만 원)·전북(939만 원)으로 도 지역에 많이 배분되고 있다. 인천은 지방세 수입이 높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361만 원, 13위) 또한 적다. 세입은 곧 세출과 연결된다. 세입은 많고 지역주민이 적은 경우 주민 한 명에게 쓸 돈이 많아진다. 인구 1인당 세출을 보면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가장 많은 전남이 1천51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전북·경북 순으로 특·광역시보다 도 지역의 순위가 높다. 수도권인 서울(711만 원, 12위)·인천(765만 원, 10위)·경기(669만 원, 15위)는 1인당 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속해 있다. 규모가 아닌 인구 1인당 세입·세출 지표를 보면 인천의 재정현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등에서 어디 하나 뛰어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소비세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 확장 관련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 세율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민체육기금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인천시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재정구조로 볼 때 인천시의 자체적인 재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일부 재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타 지역으로 배분하는 금액도 늘었다.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상대적인 규모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의 활용 측면으로 지역, 산업구조, 농어촌 환경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지표가 있기에 인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재원을 대폭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재정은 곧 행정서비스이며, 오히려 300만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천시가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기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5 19:41

[기고] 공사중단 건축물 장기방치, 누가 법을 어기는가

인천 계양구에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또는 대지로 인해 주민 불편도 심하고 주거 안전성도 침해받고 있다. 또 낡은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해 아이들의 정서적 피해도 심각하다. 필자가 오래 거주한 효성동 60의3의 금성연립 재건축 사업은 다세대주택을 주상복합아파트 133가구와 근린생활 용도로 재건축하는 공사다. 이 사업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3년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20년 가까이 공정이 80%대에 머물러 있다. 금성연립 재건축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업주, 조합원, 주민과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주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 간 간담회도 열고 국회의원, 단체장, 시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도 필요하다. 계산동 1073 일원 문화시설 부지의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수년이 지났지만 해당 기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곳은 인천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11곳 중 약 10만㎡로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1992년 최초 문화시설 부지로 선정돼 2008년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공사가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다. 앞선 두 곳은 2020년 9월 시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의 갈등 양상으로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사업 재개를 통해 완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대행자를 위탁해 보상 문제 해결과 별도의 정비기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은 효성동, 계산동 두 곳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이뤄내야 한다. 법이 마땅히 정해 놓은 합당한 지침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공공기관의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시는 당장 관내 곳곳의 장기 방치 건물의 정비계획, 재원 마련, 공공기관의 소유권 취득, 직권 철거, 취득한 건축물 재완공 등 상위법에 따른 행정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의 최우선은 지역주민임을 잊지 말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4 19:36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안보 ‘경기 RE100비전’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는 시흥시 소재 한 기업에서 ‘경기 RE100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도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에너지 기회소득 추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 4대 비전 발표를 통해 RE100 관련 4대 분야(공공, 기업, 도민, 미래모델 산업 RE100), 13개 과제를 약속했다. RE100은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보한다는 자발적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경기도가 발표한 ‘공공RE100(공공기관 RE100과 공유부지 RE100)’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관공(공공)용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 관공용 전력사용량은 2천241.2GWh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고양, 수원, 성남, 안양, 용인, 화성, 안산, 파주 등 8개 지역 연평균 관공용 전력사용량은 153.9GWh였으며 나머지 23개 지역은 43.9GWh로 3배 이상의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관공용 전력사용이 매년 3%씩 증가한다면 2026년까지 공공청사 RE100을 위해 매년 60MW 이상 총 1천9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내 태양광발전소 1만518곳의 1천300MW보다 많은 규모다. 각종 개발압력이 난무하는 경기도 현실에 비춰 공공RE100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속에서 정확한 목표치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시도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명언에 빗대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라고 지적한 노교수의 충고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경기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공자원을 활용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은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아직 기초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언제까지’, ‘누구와’ 공공RE100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공RE100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책임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별 잠재량에 근거한 ‘지역할당’은 그동안 경험해온 갈등과 분쟁을 반복할 수 있다. 책임론에 기초한 공공RE100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는 공공RE100에 대한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31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전년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임기 동안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설정한다. 이 외에도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지역에너지 전환과 RE100을 포함해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별 목표 설정은 1~2차 연도 각각 30%, 3차 연도 40%의 목표치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GWh 이상 소비한 곳 가운데 수원은 2024년 16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1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경기도 탄소중립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REC 거래를 제도화해 초과 달성한 지역으로부터 잉여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RE100의 재원 확보와 추진 주체 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가 공공RE100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공RE100 추진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RE100 추진 주체는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 출자와 각종 기금(공공기금, RE100 수요 기업의 CSR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추진 주체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1 19:32

[기고] 발 밑 안전을 지키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공간은 도시기반 시설이나 산업시설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과 넓은 산지 분포로 인해 인구밀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지하철과 역사, 터널, 지하보도 등 지하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중이며, 점차 확대 이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하공간 개발 초기 단계에서 무 계획적인 개발과 소홀한 유지관리로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하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 1994년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시작으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2018년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그리고 2021년 고양특례시 마두역 인근 건물 지반침하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지상과는 달리 예측이 쉽지 않고 대피로가 한정되는 특성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인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정부는 반복되는 지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관 간 보유한 지하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도입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전담기구로 지정돼 지상뿐 아니라 지하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 연계해 3D로 디지털화함으로써 지하정보와 관련된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각 지자체 업무에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LX는 지난 3월, 지반침하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체계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이를 활용한 지하정보통합체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 분석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지하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LX는 지하정보 품질강화와 안전한 지하개발 및 지하정보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여기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1 19:23

[기고] 한일 관계 훈풍, 수출 확대 기회로

2019년 이후 얼어 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의 물꼬를 트면서 양국 교역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 수준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협력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산업구조가 밀착돼 있는 일본과의 분쟁은 가뜩이나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에 더욱 소모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은 작년 우리의 제4위 교역국이자 방한 관광객 2위국인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가 낮고 높은 문화적 인접성으로 현지화가 수월해 쉽게 문을 두드리게 되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일본은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이지만 대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꾀할 수 있게 되면서 주춤하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 작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양국 교역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첨단 산업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친환경 이슈에 대응해 수소 관련 특허에 앞선 일본 업체와의 기술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등에 직면한 지금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상호 이해와 존중의 틀을 확고히 하면서 미래 무역 동반자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경기도 수출기업 30여개사는 10~11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에 참가했다. 일본 시장 개척에 나서는 도내 기업들이 이번 한일 관계 훈풍을 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0 19:48

[기고] K-컬처를 배태(胚胎)하는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1960년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문고는 소규모 서점을 지향하며 독립서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우리나라 서점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형 서점들은 대개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도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반면 독립서점은 작은 출판사나 비교적 저명하지 않은 작가의 책 등을 다양하게 수집해 홍보하고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다 보니 독립서점은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성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 주요 기능이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문화적인 행사나 강연, 작가설명회 등을 주최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독립서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안양지부의 경우 서점뿐만 아니라 ‘북 페스티벌’, ‘문화의 한마당’, ‘독서경진대회’, ‘길 위에 인문학’, ‘우리 고장 문화 탐방’, ‘피서지 문고’, ‘버스를 이용한 이동 도서관’ 등 다양한 후원과 이벤트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필자는 안양시 새마을문고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새마을문고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기획으로 새로운 책 출간기념 이벤트, 작가와의 만남, 독서클럽 모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책 추천 서비스로 고객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대출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게 한다. 셋째, 독서공간 확대로 시민들이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독서실과 카페를 함께 운영해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작가와의 협업, 지역문화축제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여야 한다. 이 같은 독서인구 저변 확대 활동이 있는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뜨겁다. 인쇄매체는 선(先)성찰 후(後)반응이지만 전자매체는 반응이 먼저고 성찰은 나중이다. 생각보다 직감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낮말은 페이스북이 듣고 밤말은 트위터가 듣는다’고 할 정도다. 그만큼 디지털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한데, 풍요만큼 경박해지고 있다. 사색과 논리는 실종되고 나꼼수 같은 조롱이 판친다. 우리 사회의 이성과 양식을 되찾을 때다. 그 해답을 독서에서 찾아야 한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보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독서는 마음을 넓혀 주고, 혁신적 생각을 촉진시키며, 인간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K-컬처를 배태(胚胎)하는 ‘새마을문고’가 ‘새마을’같이 세계 문고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0 16:11

[기고] 5월10일 ‘유권자의 날’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이며 국회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2012년 공직선거법에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하고 매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선거의 중요성을 기리고 있다. ‘유권자의 날’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중요성일 것이다. 또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의미를 돌아보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을 제정한 목적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 시민·사회단체, 여성, 장애인, 다문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선거일 현재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 고등학교 3학년생 중에서도 일부가 투표하는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선관위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연수’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 선거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자양분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 국민은 75년 전 5월10일 국회의원 선거때 유권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시작이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모두 참여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 유권자! 유권자가 모든 선거의 주인공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9 19:36

[기고] 불법개설기관 퇴출 모두의 관심이 필요

보통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면 2018년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가 떠오를 것이다. 이 병원은 불법 증·개축으로 내화·방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병원의 적정 의료인은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이었으나 실제 근무한 의료인은 의사 2명에 간호사 4명에 불과했다. 이는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비용 부담 최소화와 영리 추구에만 목적을 두고 운영한 전형적인 불법개설기관의 행태였다. 불법개설 병원, 약국(이하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그간 사무장병원은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이 끼치는 피해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지난 14년(2009~2022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해 12월 기준 3조4천억원에 달하고 둘째, 수익 창출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셋째, 의사의 진료권 및 병원 운영권 박탈,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보험사기 공모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장소로 활용돼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치밀한 실태조사는 기본이고 사무장병원의 사전 진입을 차단하는 예방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의약계열 학과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불법기관의 사전 진입 차단을 위한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개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소공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법개설 정황이 의심되는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만 알아도 공단에는 유의미한 자료가 되므로 공급자 단체와 관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형 및 공익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교육,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강도의 징수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돼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계속되는 보험재정 누수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국민적 피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불법행위 적발에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우리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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