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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정부가 관심 가져야

고엽제 하면 베트남전쟁이 떠오른다. 울창한 정글을 선회하며 비행기로 뿌려지는 정체불명의 액체. 때마침 정글을 정찰하던 군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의문의 액체를 뒤집어쓴다. 전쟁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장면이다. 그렇게 울창한 정글 식물을 고사시켜 그 속에 숨은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 독한 화학물질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 고엽제다. 고엽제는 정글 식물만 고사시킨 것이 아니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겨줬다.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 발병케 했다. 부작용이 피해자 자신을 통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하기도 했다. 당시엔 몰랐다. 전쟁이 끝나고 이같이 무서운 고엽제 살포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 군인들도 고엽제 피해에서 예외일 순 없었다. 고엽제 피해 군인들에 한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보상이 이뤄졌다. 1960년대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대한민국에도 고엽제가 살포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 DMZ와 접한 파주 대성동, 철원 생창리 등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 일원에 살포됐다. 역시 피해자가 발생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고엽제 피해를 군인 및 군무원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인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다. 지난달 17일 뜻깊은 만남이 있었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 김상래씨(77·미2사단 카투사병으로 대성동 근무)와 박기수씨(79·김상래씨의 미 2사단 동료)가 강원 철원군 생창리를 방문해 같은 처지의 김영기씨(89)와 권종인씨(86)를 만났다. 당시 미 2사단에 근무했던 김상래씨는 대성동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인정 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 주름이 깊어졌지만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군의 지시하에 고엽제를 맨손으로 희석해 살포했고 이후 부작용을 얻었다. 수차례 고엽제 피해를 국방부 등에 호소했으나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 등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행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거사 진실 규명 대상에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DMZ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법 개정과 함께 민간인 피해자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들 고령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의 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6-02 03:00

[기고] 경기도의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하며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은 안락한 보금자리의 공간을 넘어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도시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주거 수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늘날 전 국민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며 특히 경기도는 공동주택이 88.3%를 차지한다. 공급 위주로 진행된 주거정책은 그동안 발생한 갈등과 분쟁, 관리 비리 등 사회 문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를 조정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종 폭언,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기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내용을 추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 관리 감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하고 대부분 비용 지원의 사업에 치우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래 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경기도민 맞춤형 사업 진행과 갈등 해결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본다. 마침 국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1천400만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19:33

[데스크칼럼] 일본 엘리베이터 속 간이의자의 배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편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겨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겼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고령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존의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개선해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과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했다.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할 의무가 최근 기업에 부과됐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도요타 자동차’는 은퇴한 근로자를 재취업하도록 유도해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고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전문가를 채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암·치매 등 고령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장수의료센터를 개원하기도 했다. 일본은 고령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간이의자가 눈에 띄었다. 노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간이의자를 놓아 둔 것이다. 호텔과 음식점, 공공시설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종 간이의자를 만날 수 있다. 일본의 그 어떤 고령화 정책보다 엘리베이터 속 간이의자가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고령화사회를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엿보였다. 디지털 문화가 생활 속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지만 일본은 노인들을 위해 그 속도를 인위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생활 속 곳곳에서 노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보장은 물론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결국 선진국에서도 연금과 보건·의료 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사회와의 끈을 이어나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속 간이의자와 같은 작은 배려부터 고용 안정, 직접 소득 지원까지 노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3-04-28 03:00

[데스크 칼럼] 경기도 학교체육에 진정한 봄이 오는가

경기도 학교체육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경기도 학교체육은 전임 교육감 시절 학교 운동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5년간 200개 가까운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수천명의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암흑기’를 맞았었다. 이에 경기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체육인들의 뜻이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표심으로 나타났다. 체육인들은 모두가 변화를 원했고 13년 만에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체육계의 의중을 잘 헤아린 임태희 교육감은 고사 위기에 놓인 학교체육을 회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첫해 566개교, 660개팀에 14억6천여만원의 동계강화(전지)훈련비를 지원하고 21개교 팀의 장비를 교체하는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동부 지원 예산이 20억4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올해 60억원으로 증액했다. 전임 교육감 시절 폐지된 교육감기(배)와 시·군 교육장기대회를 올해 들어 부활시켰다. 교육감기와 교육장기대회의 부활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침체됐던 도내 각 지역의 학교체육이 활기를 되찾았다. 기초 종목인 육상이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됐고 타 종목들도 교육감기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체육인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이달에는 교육장기 육상대회를 통해 선발된 시·군 대표들이 용인에서 교육감기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기초 종목인 육상의 활성화는 곧 타 종목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무너진 학교체육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가 중요한 스포츠 특성상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학교 운동부의 해체와 기반이 무너진 것을 되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학교체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회 개최보다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팀들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이 바뀐 후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라는 전언이다. 학교 운동부를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 감독 교사와 전문 지도자 등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와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처럼 경기도 학교체육에 봄바람이 불면서 학부모와 지도자, 체육계에도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커지고 있다. 생활체육에 기반한 전문체육으로의 선순환이 목표인 경기도의 G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더불어 체육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교육의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이 새싹을 틔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3-04-14 03:00

[데스크 칼럼] 휘청이는 경기 북부 목소리 무시해선 안된다

경기 북부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크다. 남북이 분단된 특수 상황에서 군사 안보 등의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인근 군부대 훈련 시 발생하는 천둥 같은 포 사격 소리를 어린 시절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 군부대 훈련 시 행군하는 군인들을 보면 알아서 비켜 주는 것도 당연했다. 가끔 인근 사격장에서 집으로 유탄이 날아오기도 했고 장마철 유실된 지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목을 잃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안보 규제에 수도권정비법이라는 족쇄까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의 오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을까. 그만큼 절박한 목소리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수도권이라도 다 같은 잘사는 수도권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경기 북부다. 경기 북부에서도 지역마다 사연은 다 다르다. 동두천은 한때 잘나가는 지역이었다. 미군 주력부대가 주둔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미군 평택기지가 조성되면서 미군들이 떠나갔다. 미군 기지가 주둔한 것도, 떠나는 것도 동두천 사람들의 의지는 아니었다. 동두천은 미군 주둔 때가 황금기였다고 한다. 지역경제가 미군에 의해 좌우되던 동두천은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 지역경제 타격은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미군이 떠난 공여지 개발과 지원이다. 동두천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그만큼 동두천에서 공여지 개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 반환 공여지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 약속도 없다. 파주시도 반환 공여지가 10여곳에 달하지만 개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규제를 핑계로 산업단지물량을 주지 않는 등 이유로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지금도 지역경제는 서서히 식어 가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목된 연천군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연천군 신서면은 1980년대만 해도 인구 8천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2천600명으로 유령도시가 된 뒤 회생 불가 상태에 빠졌다. 포천시 영북면과 일동면은 미군 기지와 8사단이 철수하면서 군사 소비경제가 무너졌다. 전통시장과 상권이 와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휘청이는 경기 북부지역의 공통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 이후 정부의 지원 등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과 지자체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장밋빛 공여지 활용계획 등은 각종 규제 속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 그동안 희생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낙후된 경기 북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4-07 03:00

[데스크 칼럼] 대세 챗GPT, 인공지능 정책과 법규 마련 필요하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ChatGPT(챗지피티)에게 경기도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일단 접속 방법이 쉽지 않았다. 구글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채팅창에 경기도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챗지피티는 경기도의 문제는 다양하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며 네 가지 사안으로 나눠 설명했다. 챗지피티가 지적한 문제는 △교통체증 △주거공간 부족 △대기오염 △자연환경 파괴 순으로 나열했다. 교통체증은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들이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지하철 노선은 매일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인해 혼잡하다고 분석했다. 대안도 물어봤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하철 노선 확대, 고속도로 확장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으로 개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어느 지역의 노선 확대와 고속도로 확장이 필요한지도 학습을 통해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주거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경기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주거공간 부족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챗지피티는 공공주택 건설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챗지피티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유는 공장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란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미세한 입자 물질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기오염검사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챗지피티는 고도의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지와 기타 생태계가 훼손돼 생태적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답변은 이러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는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I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지만 AI를 우리 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챗지피티의 답변처럼 AI 관련 정책과 법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3-03-03 03:00

[데스크 칼럼] 난방비 폭탄과 생활안정자금

지난해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12월분 난방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화들짝 놀랐다. 일반 가정 난방비가 수십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가스 가격을 인상했다.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다. 가스공사에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인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물가상승을 우려해 2년 가까이 가스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체감 인상 폭은 더 크게 다가왔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크게 오른 난방비와 가스요금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도 흉흉한 민심을 달래는 데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난방비 급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단, 생활안정자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광명시는 가구당 10만원, 안양시 1인당 5만원 지급, 평택시 가구당 10만원, 안성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수원, 성남, 의정부, 양평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은 난방비 폭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은 정부, 정치권,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민들의 기대치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받는 지원금도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파주에 살면 20만원을 받는데 지원금 차등 지급이나 지급 계획이 아예 없는 지자체에 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재정 형편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도 같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할 시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탓에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이번 난방비 폭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갈등을 겪은 곳이 보인다. 무엇보다 보편와 선별 지급 사이에서 지원금을 받는 데 익숙해진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슬기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또 여유롭지 않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손가락은 침체, 요금 폭등, 물가 상승 지속 등 안 좋은 지표를 계속 가리키고 있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2-24 03:00

[데스크 칼럼] ‘빙상 메카’ 의정부에 국제링크 건립 마땅하다

의정부시는 대한민국 빙상의 스타 산실이다. 배기태, 제갈성렬, 김윤만, 이강석 등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배출해 왔다. 대한민국 빙상을 이야기할 때 의정부시를 빼놓고는 논할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의정부시청 소속의 김민선 선수가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서 여자 500m를 석권하며 ‘단거리 여왕’으로 우뚝 섰다. 은퇴한 ‘빙속(氷速) 여제’ 이상화를 능가할 재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스타 산실인 의정부시에는 공교롭게도 선수들이 훈련할 400m 빙상경기장이 없다. 국내 실내스피드스케이트장은 태릉국제빙상장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릉스케이트장 단 두 곳뿐이다. 그 마저도 강릉스케이트장은 올림픽 후 폐쇄된 지 오래다. 유일하게 운영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주변이 조성왕릉 권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당초 2024년 철거키로 했다. 대안 없이 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빙상계는 들끓었고 뒤늦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섰다.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는 발 빠르게 유치에 나섰다. 당시 의정부시는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의 3만2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부지에 국제 규격의 빙상장과 2천명 수용의 관중석이 마련된 경기장 건립을 제의했다. 명분도 충분했다.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데다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250여명으로 이 가운데 70%가 수도권 거주자다.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 등 경기도 선수들이 60% 넘는다. 하지만 한동안 이슈가 됐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이야기는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철거 시기가 새로운 경기장의 건립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해 상반기 중 새 스케이트장 공모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히 의정부시 출신 빙상인들은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뀐 경기도와 의정부시에도 적극적인 경기장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새 경기장 건립은 부지를 지자체가 제공해도 1천500억원이 넘는 건립 비용이 필요하다. 일반인은 수백명의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두렁 신화’를 통해 대한민국 빙상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의정부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경기장 건립시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 알려질 홍보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 북부지역 위성도시와 서울시 동호인들이 모여들게 돼 ‘군사도시’로 이미지가 각인된 의정부시의 이미지 변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빙상장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3-02-10 03:00

[데스크 칼럼] 가족과 함께한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보낸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동장군(冬將軍)의 맹위도 녹일 만큼의 따스함이 마음속 한 편에 자리 잡았음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물리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인원이 제한돼 차례를 지내기도 했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시나브로 늘어나는 시간의 먹먹함을 채워주는 어묵과 핫바, 우동 등 별미를 맛볼 수 없게 휴게소를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행복하게 그 순간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내 편인 가족들에게 달려간다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1년간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하향세를 거듭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온 가족이 모인 올해 설 명절에 가정폭력은 되레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20년 907건에서 2021년 934건, 지난해 1천75건 등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휴인 만큼 가족 간 대면 증가로 인해 가정폭력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스함을 더 느끼고, 새로운 한 해에 쏟아부을 원동력을 갖기보다 정초부터 불화의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렸으니 우리가 원하는 하루가 주는 희망의 시발점은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이다. 올해 본보는 ‘당신의 하루가 미래’라는 대주제를 정했다. 우리가 묵묵히 보내는 하루가 대한민국의 희망 찬 내일을 채워 간다는 의미에서다. 그 하루.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행복이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아픔의 시간을 딛고 희망을 꿈꾸는 시간도 모두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간은 자아 실현 같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데우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가족이다. 새로운 것에 직면하기 전에 느끼는 근심과 공포, 낯선 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가족이 주는 따스함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하루를 빛내게 한다. 올해는 IMF 시기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는 서민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 작용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옥죄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땀과 눈물로 만드는 하루가 희망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원천은 바로 가족이며, 가족의 힘이 배가될 때 암울한 전망은 반전의 부메랑이 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올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하루 하루가 힘의 원천이 돼 계묘년 한 해를 당당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3-01-27 05:30

[데스크 칼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와 친구들, 고향 산과 개울의 냄새.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학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낯선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태어난 찐 고향하고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개인은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기 호응은 좋은 편이다. 구체적으론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고향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중·장년층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 방법 단순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기부자가 중·장년층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의 ‘고향사랑e음’ 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경우 회원 가입,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위택스 납부, 답례품 구매하기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고향사랑e음’에 가입해야만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격한 기부자 제한도 기부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단체가 아닌 오로지 개인만 할 수 있게 했다. 타인 명의나 가명 등으로 기부할 수 없다. 지자체의 경우 기부제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 강요와 권유, 독려를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안 된다.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어 지자체들은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 중이다. 애향심을 키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부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지나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1-20 05:30

[데스크 칼럼] 경기도지사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차

민선 8기 경기도정에 김동연 경기지사의 출신 고교인 덕수상고 동문이 줄줄이 승선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정 참모로 발탁됐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수석,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등에 덕수상고 출신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지방선거에 나선 김 지사에게 개인 자격으로 500만원을 후원한 소위 덕출이 후배도 포함됐다. 김 지사가 취임 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가지고 측근 보은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혀 민심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전임 도지사들은 정치적 인연이나 관계, 외부 추천 등을 통해 정무직 및 공공기관 고위직을 임명했었다. 이도 소위 ‘낙하산 인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민선 8기처럼 도지사의 고교 동문 출신이 많이 포함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김 지사는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동문을 산하 기관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민선 7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경기도 산하 13개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이 공개한 ‘낙하산 리스트’에 당시 이 지사의 보은 인사로 의심되는 93명의 실명과 경력, 출신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민선 7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인사들이 무작위로 임명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 또 변호사 출신의 인사가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런 무원칙적인 인사도 보기 힘들었다. 이 지사는 ‘열린 채용’이라는 미명 아래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이 지사는 줄곧 공정과 상식을 외쳤다. 당시 경기도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경쟁을 뚫고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남 지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선거를 끝까지 도와준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정피아(정치마피아) 하나도 안 보낼 수 있는 정치 구도가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는 투명, 공정, 상식 등을 말하며 낙하산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차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한다. 그들의 태도는 항상 일관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역대 도지사 누구의 인사 스타일이 맞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는 최소화돼야 한다. 또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공정, 상식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해당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3-01-13 05:30

[데스크 칼럼] 아듀‚ 혼돈의 2022년

2022년 임인년이 저물어 간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 혼란스러웠던 1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듯 싶다. 지난 3월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당선돼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국민의 판단이 엇갈릴 듯 싶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고,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금리 인상’ 카드는 서민들에게 이자폭탄으로 돌아옴은 물론 부동산 폭락 및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이러다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인 국회 역시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들에게 피곤함만 안겨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년 내내 골머리를 앓아온 민주당은 2023년 새해를 당 대표의 검찰 조사로 시작할 판이다. 경기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출범한 김동연호는 현재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도정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임 도지사의 그늘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잊을 만하면 들이닥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향도 있었겠지만. 여야가 ‘78 대 78’ 정확히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진 경기도의회에서는 올 한 해 내내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더욱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과도 싸워야 하고, 본인들의 당 대표직을 놓고도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도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경기도 전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4명의 사망자와 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핼러윈을 앞둔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38명의 경기도민도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는 ‘진행 중’이다. 참사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그날의 그 사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혼탁한 세상에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다. 한국 축구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뒤 가나에는 석패했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조 2위로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비록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패했지만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혼란스러웠던 2022년이 가고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이 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역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경영 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꼽았다.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듯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두운 전망만 가득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 늘 어려운 한 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늘 이겨냈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 희망을 갖자. 밝은 소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2-12-30 05:30

[데스크 칼럼] 집념의 라스트 댄스

중동에서 열린 사상 첫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이 3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딘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단연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198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36세다. 전 경기 풀타임 출장도 놀랍고, 그 나이에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축구 역사상 발롱도르 수상, 챔피언스리그 우승, 올림픽 우승에 월드컵까지 품에 안은 쿼드러플(quadruple)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가 됐다. 그동안 축구의 신계를 양분했던 브라질의 펠레와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업적으로, 살아 있는 ‘축구의 신’인 메시의 피치 위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역사가 된다. 전 세계가 메시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집념’이다. ▶홍수환 선수(72). 60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그를 기억할 것이다. 김기수 선수에 이어 한국 복싱 사상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인 홍 선수는 1977년 11월27일 WBA에서 신설한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야에게 2라운드에만 네 번 다운을 당하고도, 이어진 3라운드에서 역전 KO승을 거둬 ‘사전오기(四顚五起)’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던 대한민국에서 홍 선수는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줬다. ▶메시. 프로축구 리그에서의 명성과는 달리 네 번의 월드컵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연 메시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과연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보를 라스트 댄스로 명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해 조별 리그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됐던 아르헨티나. 하지만 그 팀에는 ‘집념의 사나이’ 메시가 있었고, 리더로서 팀을 빠르게 추슬렀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솔선수범한 메시는 전 경기에 풀타임 출장했고, 7골 3도움으로 대회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마라도나 시대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을 자국으로 가져갔다. ▶3년간의 코로나19, 정쟁만이 난무한 정치,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갇힌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도 집념을 갖고 팀(나라)을 빠르게 추슬러 이끌어갈 집념의 리더(공격수)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IMF 사태도, 금융위기도 빠르게, 슬기롭게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방향타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는 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벤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이 16강의 기적을 쓴 것처럼 말이다. 위기의 월드컵이 메시의 대관식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환경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집념을 보여줄 때가 됐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2-12-22 19:45

[데스크 칼럼] 재정자립도 하락… 가난한 시장∙군수의 생존전략

막상 가장이 돼 보니 팍팍한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얘기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혹독한 현실을 맞고 있다. 단체장이라고 폼만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장∙군수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형편이 좋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악한 살림살이의 도내 지자체들이 단체장 핵심공약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향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대도시로 분류된 수원, 고양, 용인 등 도내 특례시 3인방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올해 기준 수원특례시 재정자립도는 44.2%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재정자립도가 51.9%에 달했었다. 고양특례시의 주머니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2.8%에 그쳤다. 그나마 개발 수요가 있는 용인특례시는 재정자립도 48.7%를 유지 중이지만 2017년 58.7%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수원시의 경우 가용 예산이 부족해 산하기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등 뼈를 깎고 있다. 고양∙용인시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권인 동두천시, 연천·양평·가평군은 더욱 난감하다. 각각 재정자립도가 13.1%, 14.5%, 16.8%, 16.8%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벅찬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를 일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내외 경제 영향과 지역개발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연천, 가평의 경우 최근 인천 강화·옹진군과 함께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들 도내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이다. ‘여소야대’의 지방의회 구도가 형성된 지자체의 경우도 사정은 딱하다. 지방의회 야당의 반대에 단체장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은 공직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올해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시장 군수들이 많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에서 손을 놓는다면 단체장 자격이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시민을 위한 명분으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장 군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12-15 19:24

[데스크칼럼] 지역신문 생존의 길은 뉴스콘텐츠 유료화

신문의 미래 지속성을 위해 해외 주요 신문들은 ‘디지털 뉴스 유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신문사들도 콘텐츠 유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가 지난 10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유료화를 위해 온라인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기사를 구독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종이신문 독자 감소와 광고 시장의 위축, 종이값과 인쇄 비용 상승에 따른 신문의 위기를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17일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 ‘The JoongAng Plus’를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개편한 뒤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9월 말 기준 약 80만명의 로그인 독자를 기반으로 유료화를 단행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Plus’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월 1만5천원의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베이직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첫달은 무료로 뉴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9천원의 가격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 기존 종이신문 구독자는 월 5천원에 ‘Plus’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일정 기사 건수 이상을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하루 10개 기사를 보고 11개째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조선일보 앱’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로그인 전용 뉴스와 콘텐츠를 보려면 한경닷컴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내일신문은 지난 2013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포털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처음으로 디지털 기사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했다. 한겨레는 후원 회원제 ‘서포터스 벗’을 2021년 5월 시작했다. 한겨레는 언론사 수익 모델의 무게중심이 광고 기반 모델에서 독자 기반 모델로 점차 옮겨 가는 추세를 반영해 후원 회원제를 도입했다. 정기 후원, 일시 후원, 주식 후원 세 가지로 나뉜다. 한겨레는 후원 모델을 디딤돌 삼아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지배적인 국내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온라인 유료화만이 신문의 미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국내 신문이 추구하는 디지털 퍼스트 핵심은 특화된 콘텐츠를 생산해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하는 것이다. 올해로 창간 34주년을 맞은 경기일보는 지난 10월 경기·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로 선정됐다. 이는 뉴스 콘텐츠를 비용을 받고 포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 특화 콘텐츠로 온라인 기사의 유료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고 안정적 온라인 유료 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 CP사에 진입 못한 지역 언론사들은 생존을 위해 온라인 유료 독자 확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12-01 20:04

[데스크칼럼] 출소 흉악범 거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김근식이 지난달 의정부지역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혔다.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갱생시설로 연결되는 도로 폐쇄까지 한다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다.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추가 범행이 확인돼 다시 구속됨으로써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번엔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가 출소해 시끄럽다. 박병화는 수원 일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살았고 만기 출소한 뒤 거주지로 화성시를 선택하자 화성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흉악범, 특히 연쇄 성폭행범들의 출소로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여성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죗값을 치렀다고는 하나 성범죄자의 특성상 비슷한 범죄를 자행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성폭행범이 전자 발찌를 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한다. 스토킹 범죄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은 항상 뒷북이다.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씁쓸한 이야기에 동감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한 사람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과 나라를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 이런 분위기에서 전과 11범, 18범의 흉악범이 내 집 옆에 이사 온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20년 아동 성폭행, 살인 등 전과 18범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흉악범,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출소 뒤 대책이나 매뉴얼이 없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국민들은 그래서 더 답답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먹구구식 대책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고 흉악범이 출소할 때마다 반대 집회는 반복될 것이다. 이는 비단 출소한 흉악범 대책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은 무수히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백명의 젊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에서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경찰 등에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정부는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11-03 20:02

[데스크칼럼] 청라시티타워 문제, 인천경제청이 중심 잡아야

지난 2006년 7월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청라국제도시가 스포츠·레저·금융 복합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기공식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청라시티타워다. 총괄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허가를 담당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듬해 10월 공모에 나서는 등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본격화했다. 계획이 나온 지 벌써 16년째. 아직 청라 어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호수공원 중앙에 부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그 사이 속속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단순히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야 내 집값이 오를 텐데...’라는 푸념이 아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반해 값비싼 아파트 분양금까지 내고 이사 왔지만 그 청사진의 핵심인 청라시티타워 인근은 여전히 높은 가림막이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낸 비싼 분양금에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비용이 녹아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어지는 청라시티타워지만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그 모습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며,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하는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LH와 인천경제청이 낸 청라시티타워 사업 공모에 ‘내가 해볼게’라고 나선 민간사업자가 계속 미룬 탓이다. 공사비가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유다. 당초 그들이 공모에서 발표한 내용, 제출한 계획, 그리고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끝인데 말이다. 부동산 경기 등이 나빠져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했다. 본인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공모에 참여해 최종 협약을 한 만큼, 반드시 그 협약은 지켜야 했다. 이는 LH나 인천경제청과 한 계약이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조건만 내거는 민간사업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천 시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 민간사업자는 인천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한다. 물론 민간사업자만 탓할 것은 아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의 (준)공직자들의 탓도 크다. 공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사업자에게 질질 끌려간다.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채찍질이 필요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LH와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를 달래만 왔다. 당초 주민들은 LH와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 굳게 믿어 왔다. 다만 아직도 그 믿음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LH와 인천경제청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인천경제청의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깨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안팎에서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한다는 오해가 크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인천경제청이 나서 청라시티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10-13 20:12

[데스크 칼럼] 3년 만의 전국체전과 ‘사기’

한민족 스포츠 제전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오는 10월7일 울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린다. 전국 17개 시·도 1만9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개인은 물론, 소속 팀과 고장의 명예가 걸린 대회다.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초로, 5년 뒤 종합체육대회로 전환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역사적인 100회 대회를 치른 전국체전은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2년간 대회가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 대회 역시 논란 끝에 대학부와 일반부는 제외된 채 진로 문제가 걸린 고등부로만 대회가 치러졌다. 당시 지난 2년간 무더위와 추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며 대회를 준비해온 많은 대학·일반 선수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전문 선수들이 학수고대하던 전국체전이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2020년 지방체육회장의 민선 전환 후 처음 치르는 종합대회다. 특히 ‘체육웅도’를 자부하며 정상을 지켜 왔던 경기도 체육은 지난 100회 대회에서 개최지의 각종 이점을 안은 서울시에 막혀 18연속 우승이 좌절된 후 재개되는 이번 대회서 정상 탈환에 나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전력의 핵심인 고등부가 지난 진보교육감 시절 각종 규제로 약화된 데다 민선 체육회장 출범 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장 겸직 시절과 비교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관선시절보다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체육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도 각종 격려방문 등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대표 선수단의 목표의식도 이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사기(士氣)’는 생명과도 같다. 신체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기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고장을 대표해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더욱 그렇다. 사기는 선수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지만 그를 더욱 고취시키는 것은 격려와 응원, 지원 등 주변 환경이다.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로 승리를 이끌 수 없듯이 ‘총성 없는 전쟁’인 스포츠에 있어서 사기는 절대적이다. 종합우승 18연패 좌절 후 지난 3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며 정상 탈환을 꿈꿔온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1천588명의 도대표 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성원이 정상을 되찾는 동력인 사기로 전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사전 경기인 유도에서 종목우승 22연패를 달성하며 종합우승의 물꼬를 텄다. 이제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그 물꼬를 통해 금맥을 찾아 ‘웅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9-29 19:55

[데스크칼럼] 민선 8기 출범 100일, 점검이 필요하다

‘초심(初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의 마음가짐대로 일을 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도 처음의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만큼 처음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7월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시장·군수들이 대거 교체돼 지방 정치 지형이 크게 변했다. 당연히 민심이 반영된 선거에서 뽑힌 시장·군수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도내 시장·군수들은 취임 이후 선거운동 기간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일제히 장밋빛 플랜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정책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민원 현장에 달려가 의욕적으로 민심을 챙겼다. 그러나 막상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군수들의 활동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혁신하고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새 단체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조차 모르는 지역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선거 이후로 미룬 지자체 산하기관장 자리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는가 하면 취임 후 단행한 공무원 인사 잡음이 지속되는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여기에 내·외부 상황도 지자체에 좋지 않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와 태풍 피해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걷히는 세금이 줄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챙기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은 출범 100일을 맞고 있다. 물론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성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지자체장의 자리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중계를 하며 남긴 명언처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 아닌가.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다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은 그동안의 경험상 다음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차라리 공약을 추진하며 욕을 먹어도 갈등을 겪는 것이 존재감 없는 시장·군수보다는 더 낫다.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계획을 완성하면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심은 무섭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살아 있다. 이는 누구보다 정치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두끈을 졸라맬 시점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09-22 19:41

[데스크칼럼] ‘약자복지’가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과금 체납, 단수·단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최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6개월 정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도 저소득·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8월 생활고를 못 이긴 자립준비청년이 남은 생을 포기했다. 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은 폭우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지표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13.2%) 확대하고 가용재원 대부분(97%)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민선8기 자치단체도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 소비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일 때 이들 가정을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이상 벼랑끝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약자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9-15 19:50